우리 기업들이 미국쪽에 로비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오늘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미 로비금액을 늘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통 어떻게 로비하는지 이런 방법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비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나,

미국 내에서는 기업의 로비가 만연해있고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업의 외국에서의 로비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