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배달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앞에 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저 돈을 벌금을 더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달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추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끄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추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벌금을 더 때려서 정부 재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이 우리나라 차가 안 막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규제까지 더 강화되면은 도로 상에 혼란이 가중되고 특히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오토바이 번호판 추가 정책으로 단순히 벌금 증가를 통한 세금 수입 증가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배달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배달 산업의 전반적 비용 증가로 인한 배달 비용 증가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수 있으며 배달 노동자는 수입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교통사고 감소가 가능할수 있어 병원비나 보험비 등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더 부과한다기보다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워낙 위험하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길거리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하게 운행을 하고 신호도 거의 안 지키고 다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