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기간동안 보험금지급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에 의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 이전의 우선순위는 '특별 연고자' 입니다.
예컨대,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든가, 요양 ·간호를 하여 왔던 사람, 또는 내연(內緣)의 부부 관계에 있었다든가, 사실의 아들이나 양자였던 사람과 같다. 민법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청산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57조의 2). 또한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재산은 국고(國庫)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58조).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연고자 [特別緣故者] (두산백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