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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3.12.08

이번에 거부권이 사용된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이었나요?

안녕하세요 ~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이 폐기가 되어버린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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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씩씩한늑대71입니다.

    자세히는 알지못해도 한가지 기억 나는것은 집회를 해서 회사가 일을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 쟁의 혹은 파업을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