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발의 가능성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재발의될 가능성이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재발의될 가능성이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재의결을 해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법가능성을 사전에 점칠 수는 없으나

총선 이후 경과에 따라 다시 발의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정당 내지 위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안을 다시 통과 시키기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드를 쥔 여당이 반대를 하고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재투표를 강행했으나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됐고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