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재발의될 가능성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폐기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재발의될 가능성이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재의결을 해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법가능성을 사전에 점칠 수는 없으나
총선 이후 경과에 따라 다시 발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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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정당 내지 위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안을 다시 통과 시키기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드를 쥔 여당이 반대를 하고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재투표를 강행했으나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됐고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