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층에 식당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원룸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 식당이 들어오는데 원룸건물에 식당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식당1층에서 냄새나 소음같은데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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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은 상업용으로 하고, 2층부터는 주택용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냄새나 소음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룸 1층은 아마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음식점의 경우 그 정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