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적용 대상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적용 대상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이 벌이는 결정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제조,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왜 그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세법상 거래징수를 해야 하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매입 관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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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과 근거가 달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발생한 1년간 전체 소득(수악-비용)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거래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