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자의 기준및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무보험 운전자의 기준은 전혀 보험을 들지않고 면허가 있는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인차량을 보험을 들지않고 운전을 하는경우도 무보험 운전에 해당되는건가요?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및 처벌이나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신고방법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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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완전 무보험으로 보며 이 경우 차주에게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통은 책임 보험은 처리되나 종합 보험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를 무보험 상태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 시 종합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지인 차량의 보험 상태가 책임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 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