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가 차를 몰면 사고시에만 처벌되나요?
질문드린대로 해당차에 보험(책임 종합)이 있으나 단순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시 처벌 되는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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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차량의 경우, 그 운전자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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