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가 차를 몰면 사고시에만 처벌되나요?

Question

질문드린대로 해당차에 보험(책임 종합)이 있으나 단순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시 처벌 되는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Answer 1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차량의 경우, 그 운전자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