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이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새벽에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탓습니다.

저는 이미 술에 만땅이라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실수로 쓰러져서 카드기기를 잡다가 카드 기기 찍찍이가 뜯어졋습니다.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기사님이 돈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해서 저는 아이씨발 진짜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인해 약 10분동안 정차해있고 그 기사님은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는 하시는 말이 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전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게 아니였습니다. 결국 기사님은 고소를 하신다고 하셧고 끝까지 저랑 말한마디 안하시려고 하고 그대로 제 번호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전 어떻게 될까요 ?

Answer 1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필요 이상의 발언은 삼가세요. 법적 대리인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기사님과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카드기기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손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실수였다는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