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러 범죄들이 발생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가져올 장점은 잘 이해가 되나 반대하는 여론 또한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의 경우 어떤 근거로, 어떤 부작용을 고려해 반대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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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완벽한청설모35입니다.
피의자들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피의자들도 교화가 될 수 있고 법의 판결을 받고 죄값을 받고 나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구요
그래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