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그러한 부관이 비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는 가정 아래에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