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사건으로 재판할때 예상 형량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1회 이외엔 범죄 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중입니다.
검사 구형 5년입니다.
예를들어 10년간 투자상품운용시
a. 투자금 2억 중 이자지급액 1억
b, 투자금 1억 중 이자지급액 6천만원
c.투자금 4억 중 이자지급액 1억5천만원
d,투자금3억 중 이자지급액 2억1천
e,투자금 5천 중 이자지급액 6천5백 ...정도가 됩니다.
지금 a,b 각 1건씩, c,d,e가 모여서 총3건의 사건이 됩니다.
투자상품운용시 현재 피해자들을 만난건 사건이 일어나고 c를 제외하고는 다들 처음보는 피해자들입니다.
다만 5년이상 투자를 하며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제가 자금을 보내달라고 할때도 있고 피해자측에서 먼저 보내주겠다고 한적도 많습니다.
1...총 편취금액이 10억 5천이 되는데...(이런게 포괄일죄?)
특경법 적용이 되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런지 궁금합니다.
2...아니면 실체적 경합범?? 으로 각 피해금액이 5억 미만이므로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 성실히 임하고있으며, 그당시에 e,f(약10억원) 에게 토지대물변제(시세 10억원) 를 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갖고 무죄주장은 하지 않았고 범죄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e,f는 대물변제를 받고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국선변호사님은 e,f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대물변제 내용은 별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무죄주장은 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전체 내막을 모른 상태에서 형량예측은 어려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실형은 불가피하고 3년이상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님이 계시니 담당변호사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