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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기 5년전 사건 입니다

사업자금 85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는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감안하여 검사 구형 1년6월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까지 했었고 판사님께서 대질신문 끝나고 검사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저는 사업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공사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질신문때 이미 빌린돈에 대해 변제를 하였고 고소인 또한 빌려준거라고 증언하여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대여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검사 구형 1년 6월을 받았는데 선고 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선고 전까지 제가 더 제출하면 유리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소인의 탄원서도 받을수 있은 상황이고 저도 반성문 등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출했을때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상 혐의인정을 전제로 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은 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남원경 변호사

    남원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사건이 기존 집행유예 선고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점, 전액 변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 역시 함께 참작 대상이 되므로 결과는 종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면, 사기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은 범행 시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의 유무, 전과 관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처럼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는 실무상 강한 감경 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죄 주장이 있었더라도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탄원서,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 등은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 정도를 살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효과와 비중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집행유예 여부는 개별 사정이 어떻게 종합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일 유형 전력이 존재하나, 현재 사건은 선행 사건보다 이전 시점의 행위이고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공소장 변경으로 범의 판단이 완화된 점이 유리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상한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실형과 집행유예가 모두 검토되는 구간이나 실형 단정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쟁점은 차용 당시 기망 의사 여부였습니다. 대질에서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고의 판단은 상당히 약화됩니다. 전액 변제는 책임 인정과 별개로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재범 이력은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 보강, 사업 경과와 변제 과정의 객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은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 경위와 공소 변경의 의미를 요약한 의견서도 유익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선고 전 추가 변제는 이미 완료되었다면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회적 관계 회복 자료와 성실한 생계 계획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반영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기존 집행유예 건의 이전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