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치인은 왜 불체포특권을 가질까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왜 이들은 잘못해도 불체포 특권을 통해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할까요 나쁜 인간들 정말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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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말을 하고싶네요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왜 국회의원들만 그런 특권을 받은지요~? 알고보면 자기들 보호하려고~?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 불체포 특권은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와 내용을 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저도 동감 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보호 할려고 그런 나쁜 법을 만들어서 특권을 누리는 것 입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 보다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정치인들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 것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던 시절에 올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 자유와 업악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도록 불체포특권을 준 것으로 이것은 헌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내려 놓는다고 해서 내려 놓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의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에 제약이 있는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