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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대체 왜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닌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민형사상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한을 주고 있을까요?

모든 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익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을텐데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불법이라도 저지르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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