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문제로 많이 논의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불체포 특권이 해당 정치인들에게만 부여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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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민주화 운동시에 반대되는 의원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처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도 있는 제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