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문제로 많이 논의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불체포 특권이 해당 정치인들에게만 부여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민주화 운동시에 반대되는 의원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처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도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