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태워서 훼손하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인터넷에 태극기를 떼어 낸 뒤 불을 붙이고 다 탈때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사람이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 죄목으로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태극기는 국기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처벌을 받읍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형에

처해질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