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태극기를 떼어 낸 뒤 불을 붙이고 다 탈때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사람이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 죄목으로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태극기는 국기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처벌을 받읍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형에
처해질거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