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적으로 공개된 신상에 댓글 달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뉴스에 나오고 네티즌들은 신상털기를 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법 행위인데요, 불법적으로 공개된 신상에 댓글 달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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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공개된 신상에 대하여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