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규제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거에 비해 국제사회도 많은 변화를 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동의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활동 금지를 위반하여 생산을 한경우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국가 간 분쟁이나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하기 위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이 존재합니다. 분야에 따라 다양한 국제법이 인용되지만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UN이 1948년 제정한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이 보통 인용 됩니다.
특히 질문 주신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가 제정한 Child Labor Convention 아동노동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UN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는 것을 각 나라의 법에 반영하여 규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협약 자체는 국제법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제력이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항으로서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정도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제 협약은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각 협약에 체약 후에 국내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해당 협약의 준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