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맥주와 막걸리의 술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코올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되며, 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정해집니다.

주세법 제 7조 (과세표준)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의 세율은 다양하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30401,19201,20221231)/제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