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볶음밥

볶음밥

불촬물,아청물 판매자 이럴 경우 형량에 지장이 가죠?

불촬물,아청물 등 판매 횟수가 많을 수록 형량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범행횟수는 양형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판매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저지른 범행횟수가 많은 것이므로,

    당연히 양형에서 주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