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그럼 그 비슷한 죄도 없나요?
미국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그럼 그 비슷한 죄도 없나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스런 행동을 해도 제재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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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 등은 형범상의 범죄가 아니며, 이보다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