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분양가상한제란 머고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 되는 곳은 분양가가 싸게 나온던지 그것으로 인한 대출규제라던지 장단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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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 :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초기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기때문에 로또분양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아주 높은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단점: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품질 또한 낮아지며 민간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품질에 따른 가산비용이 있기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현정부에서 말하지만 기본형건축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있습니다.
* 전매제한으로 로또분양을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4년뒤 혹은 8년뒤 10억을 벌 수있다면 당신같으면 청약 안넣으시겠습니까...?저라도 바로 넣습니다. 적당한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로 분양하고 전매제한까지 설정해야 실수요자가 당첨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심리를 전혀 모르고 무분별한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