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 중계 사이트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예를 들면 텐티비나 블루티비 같은 사이트들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나 중계권 침해가 문제되는 데 이에 대해서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단지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