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수의 권한 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학교에 제보하여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성적 상 불이익을 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교수의 징계 등을 학교 측에 건의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