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한 사람이 교직에 오를수 있나요?

Question

해당인은 성범죄 기소유예가 있으며

재범을 저질러 현재 재판에 있는상태인데

최근 대학 교수에 등록되어 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실은 교수 임용과 무관한가요?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어 교수를 못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는 형사첩렁르 받은 것도 아니며 성범죄 관련 어떤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수 임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