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은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23년 개정기준 사이버 스토킹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중고거래 사기범이 제 주소를 알고 찾아가겠다 하고 제가 싫다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차단했지만 전화룰 계속 걸었고 어디냐 잠시 나와서 얘기좀 하자

집언제들어가냐는 등의 적반하장을하고 스토킹 협박을 했습니다.

채팅으로 했었고 저는 위협을 느끼고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기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