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1:1 리딩으로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 사기를 당해서 입금한 기업은행 계좌랑 예금주가 거상해운이라는것 밖에 모르는데요~입금한돈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이외의 구체적인 기망의 사정, 사기의 성립 여부, 해당 가해자의 검거 여부,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의 유무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