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다중주택 가계약 후 계약 무효 관련 문의

Question

중기청 매물 찾는 중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다중주택 매물 추천받았습니다.

매물 컨디션, 접근성 등이 괜찮아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어요.

이후 다중주택은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을 듣고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중기청 가능매물 찾으셨지 보증보험 얘기는 안하셨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가계약금은 임차인(저)의 과실로 돌려받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보증보험 가입 힘들다 생각하고 해당 매물 융자나 선순위보증금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약진행해도 무방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보증보험 가입 힘들다 생각하고 해당 매물 융자나 선순위보증금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약진행해도 무방할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권리분석을 하여 보신 후 진행여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