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타인 명의

Question

동업을 계획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제 이름 아이디로 하고 있고 다른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상태인데 제 이름으로 된 스토어에 동업자(공동사업자는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의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다소 정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데, 다른 동업자의 요건 등을 추가로 고려중이신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스토어에 동업자의 사업자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 금지되어 있는 명의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