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증여세가 왜 이렇게 높은가요?
모든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인데 왜 거기서 세금을 거의 절반이나 때가는 건가요
? 이중과세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담세력에 응분한 과세를 하고 조세부담의 균형을 기하고 재산분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세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는 생전 무상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세목과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합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미치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수
증대 및 부의 무상 이전을 세법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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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그래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 논쟁이 늘 벌어지고 있는 세목이긴 합니다.
그 돈을 부모가 탈세를 해가며 모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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