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과속 카메라는 고정식, 다른 장비는 다기능이기 때문에 두 장비가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복합적인 단속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과속(속도위반) 단속장비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과속이 우려되거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써 측정장치(속도검지기)를 통하여 속도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영상, 위반사항, 장소, 시간 등을 중앙처리센터로 전송하여 자동적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 다기능(신호위반) 단속장비란?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며 신호위반, 차로 이용방법 위반,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을 갖는 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