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교든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나요?

Question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를 믿고 있고 총을 잡기를 일관성 있게 거부한다면 군대를 가지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나요? 사례가 많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특정종교에 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종교의 교리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