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대행으로 복권을구입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복권등을 구입하던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대행으로 복권을구입하는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구입을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는 아래 형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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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