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료 부당청구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낮에 받은 처방전으로 우선처리하고 저녁 6시넘어 입력하여 조제료 가산청구를 하면 부당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적발시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면허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한편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