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단에서 불합격 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건물도 오래되면 될수록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맡던데 이렇게 안전 진단을 받다가 불합격이 나온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리모델링사업 진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 못했다는 이야기는 재건축등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건물안전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건물이 어떻게 되거나, 거주민들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나, 해당 등급을 받았다는 건 건물에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건물이 너무 튼튼할 경우 A~C등급을 받는다면 건물은 안전하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재건축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되는경우 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 이유는 재건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염려를 고려하여 30년이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을 생략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