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원 인증을 악용한 금전적 이익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1원을 송금하고 송금인명을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이를 악용하여 1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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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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