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고처럼 개인이 살던 아파트가 원인모를 화재로 모두 타버렸다면 손해배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특정한 층에 사는 주민의 실수 또는 방화로 불이 났다고 결론지어지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는건지요? 화재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는 전제하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도 없다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