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1.10.08

낙태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상해와 태아 관련하여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만 중인 산모를 공격하여 태아가 사망해도 산모에 대한 상해가 아닌 낙태죄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낙태죄는 죄는 있되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경우에는 태아가 사망했음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