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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줄나비214

엉뚱한줄나비214

낙태죄 관련 질문입니다(기준, 기록으로 남는지)

낙태죄가 위헌 판결 받고 별도로 처벌기준이나 규정을 생성하지 않아 처벌규정 전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낙태죄의 기준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처벌규정이 없으니 죄 관련 기록도 남지 않는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낙태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면 죄 관련 기록이 남지 않나요?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낙태 행위와 관련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