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낙태는 무죄인가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확실하게 죄가 아닌게 아닐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피임을 했지만 100%의 확률은 아니니 체질 탓에 임신이 될까 봐 걱정이라서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해두려 합니다. 낙태죄는 이제 죄가 아닌 게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헌법 불합치는 죄가 없다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하나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버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불비 상태이지만, 현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불합치의 취지는 개정을 명한 것으로 낙태죄 즉 낙태행위를 태아의 임신 기간을 고려함 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 별로 개정을 할 것을 함께 명령하는 형식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