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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산양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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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인가요?

신호등없는 비보호좌회전과 정상적이뉴신호로 가는 차량두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은 암묵적인 룰에 보행자 신호때 다니는대 보행자 신호가 아닌대도 비보호좌회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신호위반 사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