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법대로 해서 감방간건가요?
아님 대통령의 뜻인가요?
판사들이 대부분 삼성그룹이재용편 아니었나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편도 삼성그룹의 편도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