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경찰분들이 클럽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서 가드분들이 앞을 막아도 돼나요? 영장이 없다고 계속 업무방해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영장 없이 들어갈수 없고 가드는 계속 막아도 상관없나요? 역으로 업무방해로 가드분들이 잡혀가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민간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긴급체포, 범죄현장, 현행범 등 예외 상황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드는 일반적으로 '영장 없는 경찰의 출입을 막는 것'이 업무방해가 될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민간인의 출입 통제를 하는 정도라면 형사책임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