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언한 범죄와의 전쟁은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펼친 정책인가요? 어떤 범죄자들을 체포했고, 결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0년대만해도 지금의 멕시코와 같은 형태로 폭력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들끓고있었기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시대가 되면서 정치깡패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는 일이 많아 이는 사실 특별한 건 아니였습니다.

또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역시 삼청교육대 등으로 상징되는 치안정책을 펼쳤고, 검찰과 경찰이 늘상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범죄와의 전쟁이 상기된 치안 정책과 다른 것은 그 범위와 깊이인데 그 이전에는 군사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소위 뇌물의 형태를 띈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조폭들만 그것도 일부를 본보기로 잡았다면 이때는 더욱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대대적으로 잡았습니다.

노태우는 1990년 5월 7일 특별회담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결의를 표명, 3일 후 치안관계 장관들은 유례없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와 폭력을 발본색원을 것을 다짐합니다.

제 5공화국~6공화국 당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간첩조작 및 민주화 세력 탄압에 사용되면서 치안공백이 지적, 강력범죄가 급증, 1986년 3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장하면서 여성의 인신매매와 납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당시 윤락업은 도서 지역이나 내륙 깊은 시골에까지 있던 상황으로 실제 납치되었다가 경찰의 윤락가 단속 혹은 자력탈출로 신변이 확인된 여성의 수가 많았고, 남성 역시 어선 등으로 납치,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 선포로 인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 이후 심야영업 단속,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 유괴범, 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 등 종합대책을 수립,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 각종 형사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해 5.9%감소, 검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추세로 바뀌고 퇴폐 , 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진행되었던 폭력조직 검찰 수사로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으므로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검거된 폭력조직원의 절반이 1년 만에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등 검거 실적용으로 영장발부가 난무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10ㆍ13특별선언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약 1만 6천명의 경찰이 충원되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방범과와 방범지도과는 각 지방청 및 방범부서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조폭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었으며 이 기간에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발생률이 5.9%줄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은 ‘10·13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2012년 윤종빈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소재이기도 한 범죄와의 전쟁은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고 주로 이 조치를 조직 폭력배들이 소탕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