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무엇이고 왜 하려는건가요?

Question

도대체 cbdc발행이 무엇이고

왜 블럭체인과 연관이 돼어 있으며

발행이돼면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나요?

여기저기에서 cbdc를 발행한다고 난리인데 도대제

어떤 내용인지 통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쉽게 말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는 위조나 변조, 복제 등의 이유로 발행이 어려웠으나,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므로 이제는 발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보안 기술을 이용해 종이화폐를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부터 보편화했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는데다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만큼 CBDC를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있었으나(예: Tobin, 1985), 최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