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새벽에 피시방 몰래 들어갔을 때 처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고 몰래 야간에 피시방을 들어가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또 알바생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검사(물론 위조나 도용이겠지만 속아서..)를 해서 들여보냈다면(cctv에 찍혀있음) 업장은 무혐의 인가요?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기망하여 출입하는 것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각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업장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