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먹으면 업주한테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신분증을 속이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의 경우 그 정교한 경우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도 어려운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이에 기망당한 경우인 점에서처벌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조잡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했음에도 위조하여 알 수 없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