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속이고 미성년자 가 술을먹으면?

Question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먹으면 업주한테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신분증을 속이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의 경우 그 정교한 경우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도 어려운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이에 기망당한 경우인 점에서처벌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된 신분증이 조잡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했음에도 위조하여 알 수 없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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