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 혼인신고서류 분실, 도와주세요ㅠㅠ
10월 31일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주는 선물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에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고 갔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잊어버렸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선 월요일에 구청 쪽에서 저희에게 직접 온다고 하는데, 진짜 황당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금전적으로 손해 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정보뿐 아니라 지인의 개인정보와 서명도 들어가 있는 서류를 잃어버린 건데, 2차 피해가 생겼을 경우의 책임으로 각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류를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시끄러운데 너무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분실한 것만으로 어떠한 유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로 가능하겠지만 해당 행정청 공무원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본인이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